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국민연금제도가 적립방식(funded system)이 아닌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이루어져야한다.(Lesnoy and Leymer,1985) 부과방식에서는, 일정한 적립금이 없이 현재의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현재 은퇴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 세 조건이 성립한다면 국가의 전체 저축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적립 방식에서는 비록 앞의 이유로 개인 저축은 줄어들지언정 국가 전체의 저축량에는 변화가 없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공적연금제도는 대부분 이러한 부과방식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기업연금(직업연금)제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기업연금은 대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체적 저축의 측면에서는 상당 부문 상쇄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측면만을 가지고는 연금제도가 국가의 총체적 저축량을 감소 시켰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부터는 경험적 연구들을 논의하고자한다.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개인저축동기를 크게 약화시킨다는 대표적인 경험연구는 Feldstein(1974)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연금제도는 개인저축을 약 38% 감소 시키고, 이것은 결국 GNP의 15%를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연구에서 사용한 미래에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에 대한 계산은 과대평가되었고, 또한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의 연구들은 비록 국민연금이 개인 저축량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정도의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Munnel, 1974; Barro, 1978;Lesnoy and Leimer,1985)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많은 여구가 이루어졌는데 국민연금은 개인의 저축을 어느정도 감소 시키나, 그 수치는 무시할만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