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 첫째, 전통적인 계급의 차이에 의한 정치적인 구분이 약해진다는 것 ① 고도산업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소득은 어느 정도 향상되어 (부르주아화-embourgeoisment), 경제적 요인이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결정적인 요 소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②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중간층이 확대되는데, 이것도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의 구분을 흐려놓는다. ③ 노동조합은 숫자가 적어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의 이익추구를 타협을 필요 둘째, 비계급적인 이익집단들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고도 산업사회 더 중요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문화적, 성적, 연령 등의 귀속적 차이에 따른 집단들간 의 집합적, 정치적 행위가 커지기 때문 즉,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동질적일수록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대 한 동기가 커지고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정치적 힘도 커진다. 넷째, 이익집단 정치이론을 뒷받침하는 근원적인 근거는, 정부의 공공정책에의 지출은 민주 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점 각자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활동들의 정치적 과정 복지국가 발전에서의 노인 집단의 중요성 정치적이론:1) 노인들의 정치적 힘의 증대로 인한 결과로 해석 ① 수의 증대 ② 이익의 동질화 현상 ③ 노인들의 투표율이 높다.(정책결정에 큰영향력을 행사) 즉, 노인들의 정치적 힘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구해 왔고, 최근에는 이른 바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에 일부 프로그램의 감소 추세에 대한 노인들의 강한 저항 의 결과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