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제통합과 체제개혁

(1) 개혁의 특징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경제통합의 경우와 달리 점진주의적 시도를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개혁의 이름이 되어버린 “도이모이”정책이 시작된 것은 1986년 부터이다. 그러나 1980년 초부터 이미 가격의 자율화나 농업부문의 개혁이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리고 개혁분야도 경제분야에 국한되어 정치분야에는 이전과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정치적인 통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개혁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의 변동과 관련이 깊다. 즉, 공산당 권력엘리트가 그대로 권력의 핵심에 있을 경우에는 개혁은 경제분야에만 국한되고 개혁의 크기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개혁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한도 내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정치권력에는 변동이 없었다. 단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일견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모형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도이모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1986에서 1990년 까지 이루어야할 경제적 목표와 산업의 방향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와 생산에 필요한 생산량 증대를 가장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의 방향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 현상인 중공업 위주정책을 버리고 경공업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분배나 고용, 경제적 유인제도등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성열, 손정식, 안희완, 윤기중(1995),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소, 52쪽 이하.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은 점진적 경제개혁방식에서 야기된 필연적 결과이다. 왜냐하면 점진적인 개혁을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