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의 노인보건사업 참여 활성화 및 자율성 확대 ⇒ 시장경제 논리(예, Voucher)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 ⇒ 시장진입 장벽 제거, 소규모 시설 가능케 ⇒ 일반병(의)원에 장기요양병동, 주·단기보호센터 등의 설치를 유도 ⇒ 노인보건산업의 지원 ○ 시설의 이용범위 및 대상 확대 : 중산층 이상 일반가정의 치매노인 대책 강구 ⇒ 일반 치매노인에게 무료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개방폭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65세, 무의탁자) → 차상위 계층 → 중상층 ※ 시설 입소정원의 95%까지는 실비입소대상자(2000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 정원의 20%까지 무료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30～40%로 확대 필요). ⇒ 근접성 강화 :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사업 확대 ⇒ 실비노인복지시설의 확대 ○ 보건소의 노인보건관리 사업 강화 ⇒ 치매상담센터 → 노인건강상담센터로 기능 확대 ※ 32개소 시범사업 → 전국 보건소로 확대 ※ 치매노인 등록관리, 상담, 치매교육, 치매노인가족모임 활성화, 치매팔지 보급, 치매노인 보호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대여 ○ 재가노인복지사업 중점 지원 육성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민간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폭 확대 ⇒ 주간보호센터의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 경증 장애노인 중심, 중증 장애노인 중심, 치매노인중심 센터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식사배달사업, Food Bank, 지역봉사단체 등과의 연계강화로 지역사회 치매노인 지원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