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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과 국민의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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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상업방송 위주로 제도화되면서 공영패러다임이 몰락하고 시민미디어도 쇠퇴하는 것이 사실이다. 60～70년대에는 공공재인 지상...
본문/내용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상업방송 위주로 제도화되면서 공영패러다임이 몰락하고 시민미디어도 쇠퇴하는 것이 사실이다. 60～70년대에는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고 사적소유인 신문매체까지도 다원주의(pluralism)에 입각한 공공성을 강조하여 선택적 매체보조정책(selective media subsidy policy) 등이 실시되었다. 신문매체의 특성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위주로 하되 다원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보이는 손’에 의한 소수매체의 보조정책이 병행되었다. 이른바 신문매체에서도 ‘시장속의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신보수주의에 의해 신문의 다원주의가 포기되었고 공공재인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마저도 사유화(privatization)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에서도 공익성을 지키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국가가 방송 및 뉴미디어 시장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국가주도형 방송시장(정용준, 1998)’ 내지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불편한 결합(윤영철, 1994)’으로 재편되면서 순수시장모델에서도 추구되었던 공익성과 민주주의가 오히려 포기되었다.
이처럼 시장모델이 득세하고 공영모델이 몰락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공영모델의 자기기만적 성격 때문이다. 공영모델이 지리적 보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섭주의(paternalism), 엘리트적 수용자관, 기득권층에 의한 방송사 독점 등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즉 공영모델이 기득권적인 ‘공익성’의 명분하에 뉴미디어 기술변화와 시장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시장모델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1994). 《2000년 방송환경의 변화와 한국방송정책: 2000년
방송정책연구보고서》, 한국방송개발원.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1994). 《선진방송발전정책 연구보고서》.
Annan Committee(197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Broadcasting》, London:HMSO.
Peacock Committee(1986).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inancing the BBC》, London:HMSO.
윤영철(1994). 「방송정책과 민주주의의 위기: 이론적 논의」, ≪언론과 사회≫ 1994년 겨울호, 제6호, 언론과 사회사.
정용준(1995). 「1990년대 한국방송구조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______(1998). 통합방송법과 새정부의 뉴미디어 방송정책 방향, 한국방송학회 주최, 《IMF사태이후 한국방송의 현안과 과제》세미나 발제문.
최영묵∙김명준∙서명석(1999), 국민참여방송의 이론과 실천, 언론개혁시민연대.
Blumler, J. (1992). Public Broadcasting before the Commercial Deluge, Television and
Public Interest, London: Sage.
Collins, R. & Murroni, C. (1996). New Media, New Politics, Polity Press.
Curran, J. (1991). Mass Media and Democracy: A Reappraisal, Curran, J.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 Edward Arnold.
Keane, J.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Kellner, D. (1990). Television and the Crisis of Democracy, Westview Press.
Raboy, M. (1990), Missed Opportunities: The Story of Canada`s Broadcasting Policy, Montreal : McGuill-Queen`s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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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onm***** Date : 2012-10-10 FileNo : 1605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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