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은 요보호아동의 예방과 보호·양육여건개선에 의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인격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동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으로 가능하면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발생한 요보호아동도 가능하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며, 가정과 가까운 보호환경으로서 그룹홈을 확충하고 기존의 아동복지시설도 소수화를 유도하는 등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Ⅱ. 정부지원 그룹홈 사업현황
1. 도입과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사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면 ‘95년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에서 그 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중장기적 복지증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증진방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