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차기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우선, 협상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농업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WTO 차기농산물협상대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농업통상정책협의회를 두어 주기적으로 협상동향을 알리고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홈페이지에 차기협상 코너를 설치하여 최근 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각 도를 순회하면서 농림관련 공직자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협상동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최신 동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대책단 산하에 5개의 Task Force를 운영하여 차기협상 대응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제분석 및 입장정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협상담당 조직에는 통상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고정배치하고, 올해부터는 통상분야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의 국제변호사를 고용하여 협상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협상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차기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된 통상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WTO 농업위원회와 일반이사회 등 협상 관련 논의의 장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