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loop unbundling을 위한 가입자망 재설계방법

통신산업은 특성상 장치산업이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뿐만 아니라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통신시장은 기존의 통신사업자가 자연독점적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발생하는 원가(actual cost)를 보장해주는 완전배부원가(FDC : Fully Distributed Costs) 방식에 의하여 원가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FDC방식은 발생원가의 회수를 보장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공사업자가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제공사업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원가의 일부를 접속료의 형태로 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러 나라들은 완전배분원가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이 장기증분원가(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 산정방식이다. LRIC는 장기적으로 산출물을 일정수준 증가 혹은 감소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혹은 감소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LRIC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Top down 방식과 Bottom up 방식으로 구분된다. 회계장부를 기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