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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sharing 방식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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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요국의 Line sharing 제공사례 분석
현재 Line sharing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을 결정한 국가에는 영...
현재 Line sharing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을 결정한 국가에는 영...
본문/내용
주요국의 Line sharing 제공사례 분석
현재 Line sharing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을 결정한 국가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아일랜드는 2000년 4월에 고속인터넷서비스 및 경쟁활성화를 목적으로 Bitstream방식을 의무화하여 현재 Working group에서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12월 5일에 채택되어 2000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되는 가입자선로 세분화에 관한 유럽의 규제조항 EU, 「Regulation(EC) No 2887/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on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18 December 2000
이 Line sharing과 동선제공방식을 모두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인 ODTR(Office of the Director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도 Line sharing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Line sharing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국가로서는 호주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8년 1월 30일에 KPN의 가입자선로에 대한 세분화는 동선만 가능하다는 `MDF access“관련 Reference Offer를 발표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1999년 9월에 규제기관인 Agcom은 LLU를 의무화한 결정에서 동선제공방식과 Bitstream방식은 의무화하였으나 Line sharing은 의무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미국
1999년 11월에 최초로 Line sharing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6년 통신법(section 251(d)(2)2과 (c)(3))에 명시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
1999년 11월에 최초로 Line sh…
1999년 11월에 최초로 Line sh…
참고문헌
[1] EU, 「Regulation(EC) No 2887/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on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18 December 2000
[2] FCC Report No. CC 99-54, November 1999
[3] OFTEL, 「Acces to bandwidth: Shared access to the local loop, Stat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shared access to the local loop in the UK」, December 2000
[4] EU, 「DG Information Society Working Document: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2000. 2. 9
[5] FT, France Telecom`s comments on the Commission`s working document on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6] ART, Recommendation from the ART for access to the local loop and its operational implementation, 2000. 9
[7] ACCC, 「Declaration of loc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1999. 7
[8] 우정성,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및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지정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접속약관의 변경 인가: 단말회선전송기능(MDF 등으로 접속할 경우)」, 2000. 12. 18
[9] Report on the ODTR consultation on local loop unbundling, ODTR, 2000. 04
[10] OPTA, 「Guidelines on access to the unbundled local loop(`MDF-access`)」, 1999. 3
[2] FCC Report No. CC 99-54, November 1999
[3] OFTEL, 「Acces to bandwidth: Shared access to the local loop, Stat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shared access to the local loop in the UK」, December 2000
[4] EU, 「DG Information Society Working Document: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2000. 2. 9
[5] FT, France Telecom`s comments on the Commission`s working document on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6] ART, Recommendation from the ART for access to the local loop and its operational implementation, 2000. 9
[7] ACCC, 「Declaration of loc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1999. 7
[8] 우정성,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및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지정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접속약관의 변경 인가: 단말회선전송기능(MDF 등으로 접속할 경우)」, 2000. 12. 18
[9] Report on the ODTR consultation on local loop unbundling, ODTR, 2000. 04
[10] OPTA, 「Guidelines on access to the unbundled local loop(`MDF-access`)」,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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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eny****** Date : 2011-03-26 FileNo : 1605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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