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술표준과 IPR정책

IPR현안 문제 1. 동기식의 경우 동기식의 경우, Qualcomm은 Motorola, Lucent Technologies 등 주요업체들과 Cross License를 체결하고 있어 Qualcomm과의 로열티 계약만으로 IPR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S-95A와 B, IS-95C(1x)분야까지는 Qualcomm과의 로열티 계약만으로 IPR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실이나, 본격적인 IMT-2000기술인 IS-95C(3x) 분야는 Cross License나 IPR Pool 계약이 현재 완전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IMT-2000이 데이터와 영상통화까지 포함하는 진보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Qualcomm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부분까지 IPR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업체들은 동기식의 IMT-2000분야 로열티 협상에서 Qualcomm이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Qualcomm의 이러한 주장은 동기식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로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비동기식의 경우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동기식처럼 Cross License나 IPR Pool을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방식은 로열티 문제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로열티는 최소 20%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Ericsson 등 비동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동기식에 비해 유리한 로열티조건 제시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로열티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비동기식을 선호하는 국내 업체…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동기식처럼 Cross License나 IPR Pool을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방식은 로열티 문제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