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와 RPP의 국제적 동향

나. RPP의 장단점 1) RPP의 장점 • RPP는 각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있다. CPP 제도하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고정통신 사업자가 고정 서비스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요금이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업무용 사용자 가운데는 고객이 자사 이동전화 번호로 거는 통화요금을 선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RPP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정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800’ 번호와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측정 요율(unmeasured rates)로 요금을 지불하고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업무용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고정 네트워크 사용자 중에도 RPP를 선호하는 사용자가 있다. • 이동통신 사업자의 입장에서 RPP를 채택하면 고정망사업자의 이동망 우회의 유인을 감소시키게 된다. CPP가 채택된 지역에서는 LM통화시 이동망의 높은 착신접속료로 인해 이동망 우회가 촉진된다. 2) RPP의 단점 • 이동망가입자는 원하지 않는 전화가 걸려 와도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호 수신에 충분한 선불 전파점유시간(airtime)을 사전에 책정해 놓아야 한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월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높은 분당 요금을 물어야 한다. 걸려오는 전화가 선불카드 사용한도를 소진시킬 경우 사용자는 추가시간을 구매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이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예산부족으로 구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위 두 가지 이유가 겹쳐지면 선불카드는 RPP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매력이 적어지면서 사업자와 사용자들의 사용범위와 사용빈도가 제한을 받게 된다. 3. 국제적 동향 가. CPP 도입국가의 동향 분석 이동망에 대한 CPP 제도는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동망에 대한 CPP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