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인식 고찰

환경 문제는 환경 관련 법이나 규범, 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환경 관련법이나 국제 협약이나 선언, 조약 등을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러 주체들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터지면 항상 언론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법규가 있다는 것, 혹은 그런 법규가 비미해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문제의 초점을 단지 처벌에 맞추게 되어 무엇이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인가에 대한 논의를 피해가게 한다. 환경 관련법이 있다고 해도 해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의 경우 그것을 증명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하여 일반인이 승소해서 그 원인 제공의 주체를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적다. 많은 경우 일반인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오염 물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물질이 실제로 유해한가, 또 그것이 피해 지역까지 오면서 유독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가, 직접 그 물질이 피해와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상당한 과학적 분석과 조사를 요하는 것이고 수질 오염이나 해양 오염의 특성상 한 번 물이 흘러가고 나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쪽은 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 도리어 반박을 하게 되어 일반인들이 패소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보호나 보장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가는 제 3자적 위치에서 방관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우리 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