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운동의 기본성격과 운동방식 및 그 의의와 한계 위에서 우리는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성장·발전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위에서의 고찰을 전제로 하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기본성격과 운동방식 및 그 의의와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민운동은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계급적 차이 등을 넘어서는 국민 일반 내지 시민 모두의 (초계급적인) 일반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으며, 또 이러한 입장에서 특히 계급적 착취와 차별 등에 저항하는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한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영희(인하대), ｢김영삼정부의 개혁과 시민운동의 과제｣, ꡔ창작과 비평ꡕ, 1993 가을, 68～77쪽을 참조. 이 글에서 그는 특히 “이해집단의 대립이 아닌 계급운동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시민운동의 차원을 벗어난 운동이다.”(위의 글, 69쪽)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은 자신을 협소한 계급적 이익을 넘어서는 국민 일반의 이익 내지 시민 모두의 일반이익을 옹호하는 초계급적 운동으로 규정 하면서 국민적 이익보다는 계급적 이익을 앞세우는 노동자·민중운동과 자신을 구분 지운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이 그러한 국민적 이익의 확보를 넘어서 전개된다고 판단하면 그 운동을 편협한 계급이기주의적 운동 내지 집단이기주의적 운동으로 비판하며, 노동자·민중운동과 연대하거나 제휴할 때에도 노동자·민중운동이 그러한 국민적 이익의 확보를 넘어서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