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collar 범죄의 의의

Sutherland가 제창한 ｢white collar 범죄｣에 관해서는 여러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은 하얀 옷깃을 의미하는 “white collar`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이다. 하얀 옷깃의 셔츠를 입은 은행원, 회사원, 공무원은 어느 나라에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런데 왜 하얀 옷깃이 ｢명망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일이 되는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 통일전의 서독의 학자인 kaiser에 의하면, 당시 서독의 인구는 약 6100만명 중에서 약 2600만명이 근로자이며,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지도 계층 또는 상류 계층은 불과 1%내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휴버맨 ｢은행원이나 회사원은 세계 최대의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들과 그들을 동일한 계층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따라서 용어의 점에서 상류 계층범죄(upper­class crime)라는 표현이 적당할지도 모른다.
제2는 ｢white collar 범죄｣는 범죄인가라는 점에 관한 문제이다. Sutherland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