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collar 범죄의 의의

Sutherland가 제창한 ｢white collar 범죄｣에 관해서는 여러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은 하얀 옷깃을 의미하는 “white collar`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이다. 하얀 옷깃의 셔츠를 입은 은행원, 회사원, 공무원은 어느 나라에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런데 왜 하얀 옷깃이 ｢명망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일이 되는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 통일전의 서독의 학자인 kaiser에 의하면, 당시 서독의 인구는 약 6100만명 중에서 약 2600만명이 근로자이며,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지도 계층 또는 상류 계층은 불과 1%내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휴버맨 ｢은행원이나 회사원은 세계 최대의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들과 그들을 동일한 계층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따라서 용어의 점에서 상류 계층범죄(upper­class crime)라는 표현이 적당할지도 모른다. 제2는 ｢white collar 범죄｣는 범죄인가라는 점에 관한 문제이다. Sutherland 자신 특히 1945년 이 테마의 논문을 쓰고 1949년의 저서에서 이 문제를 재차 취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70개회사에 대해, 1개사에 평균 14%의 비율로서 법원의 판결, 행정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정이 980건이나 되지만 그 중 형사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유죄판결은 158건(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white collar 범죄는 범죄인가｣…
제2는 ｢white collar 범죄｣는 범죄인가라는 점에 관한 문제이다. Sutherland 자신 특히 1945년 이 테마의 논문을 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