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실태조사

○ 대부분의 법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사업, 주간보호,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간단한 복지사업만 실시하고 요양원, 양로원, 장애·정신 등 복지사업시설 운영 법인은 36개소로 45% 미만이며 ○ 복지(한)의원 의료수익금 중 복지사업 평균 지출비율이 10% 수준으로, 10% 이내가 94개소이며 이중 37개 기관은 목적사업 지출비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의료기관 본래 설립취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인설립과 동시에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의 다수로 본래 복지사업보다는 의료기관 운영에 치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복지법인의원은 우편설문조사 응답기관 212개소 중 94%인 199개소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면서 공단부담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실시기관 중 법인정관에 「무료진료규정」을 명시하고 감면하는 기관은 139개소이며 이중 무료진료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한 기관은 20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60개 기관은 정관에 근거규정도 없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복지의원 전체 수진자의 83%가 60세 이상 노인환자이며, 기타 장애인, 의료보호대상자, 정신질환자이었으며 또한 내원환자 편의를 위해 교통편 및 급식제공, 순회진료를 각각 17개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