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

3. 추가대책 ◆ 적정보험급여 원칙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 마련 ▷ 남수진 억제를 위한 급여 및 수가제도의 합리적 보완 ▷ 약품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편 ▷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 실시 ◆ 5.31 재정안정대책으로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분야를 합리적으로 보완 ▷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병원외래 원내조제료 신설 등 가. 수가 및 급여제도 보완 ○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를 年365일로 제한(2002. 1月) - 남수진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함 ※ 2000년 365일 초과수급자 : 99만5천명 - 고혈압, 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한정하여 30일간 추가 인정 - 진료일수가 초과되기 90일 前에 공단이 수진자에게 사전통보 < 남수진 사례 > ·협심증 환자(31세, 남자)가 1년간 59개 의료기관 이용 ⇒ 진료일수 531일(입내원 일수 230일, 투약일수 301일) ▶ 전자 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급여일수 사전확인·제한,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등의 자동관리가 가능, 보험재정 누수 차단 ○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2001. 11月) -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이 기간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조제·투약일당 증가하는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투약일당 일정비율 체감제로 변경 ○ 약국 조제료 관련 수가 통합·단순화 - 현행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수가를 2～3항목으로 통합하여 약제비 계산 및 심사·청구의 편리 도모 - 수가수준은 약국경영분석 자료 등을 감안하여 2002년 상대가치점수 조정 ○ 정상분만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2002. 1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