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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 동 서독간 정보통신 교류협력 과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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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통신교류와 관련한 동서독간 일반협정이 체결된 1974년까지 양독은 공식접촉을 피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는 하부 행정조직 단위에서...
본문/내용
통신교류와 관련한 동서독간 일반협정이 체결된 1974년까지 양독은 공식접촉을 피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는 하부 행정조직 단위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빈번한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졌다.
동서독간 공식적인 통신교류의 첫걸음은 동독 측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다. 1966년 당시 동독 우전성 장관인 슐제가 서독의 국영통신사인 도이체분데스포스트(DBT) 및 서베를린 시에 ①동서독간 우편·전신·전화교류에 국제요금 정산방법을 적용할 것과 ②1946년부터 1968년까지 서독과의 우편 및 통신 교류에 따른 동독 측의 업무부담에 대한 대가로 18억 마르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독 정부는 동서독간의 우편·통신교류는 국내교류이므로 국제요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제요금 적용 건을 전면 거부하였다. 반면 업무부담금에 대한 동독의 요구에 있어서 실제로 당시의 양독간 우편 및 통신교류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통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독입장에서는 동독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생략)
동서독간 공식적인 통신교류의 첫걸음은 동독 측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다. 1966년 당시 동독 우전성 장관인 슐제가 서독의 국영통신사인 도이체분데스포스트(DBT) 및 서베를린 시에 ①동서독간 우편·전신·전화교류에 국제요금 정산방법을 적용할 것과 ②1946년부터 1968년까지 서독과의 우편 및 통신 교류에 따른 동독 측의 업무부담에 대한 대가로 18억 마르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독 정부는 동서독간의 우편·통신교류는 국내교류이므로 국제요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제요금 적용 건을 전면 거부하였다. 반면 업무부담금에 대한 동독의 요구에 있어서 실제로 당시의 양독간 우편 및 통신교류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통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독입장에서는 동독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생략)
참고문헌
[1] 강인수/ 박성조/ 황인세, 1991, “독일통신통합과 남북한 통신통합”, 한국통신개발원
[2] 김상택/ 공영일, 1999, “남북한 정보통신부분의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 ISSUE, 11권 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김영운, 1998, `통일전 서독의 대 동독 정책`, FES-Information-Series,
[4] 김영탁, 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아카데미
[5] 박정석, 조상섭. `전환기 국가의 정보통신정책 동향`, 주간기술동향 00-31
[6] 전자신문, 각 호
[6] Computerwoche, 1991, `Private TK-Anbieter helfen der Telekom im Osten aus der Not`, Nr. 39
[7] Deutsche Telekom, `Deutsche Telekom schliesst Aufbau Ost ab` http://www.telekom.de/untern/aktuell/archiv/121097.htm
[8] Thomas Schoering/ Uwe Szarfran, 1994, “Entwicklung der Telekommunikation in den neuen Bundeslaendern”, Springer-Verlag
[9] Tobias Robischon, 1999, “Telekommunikationspolitik im deutschen Einigungsprozess”, Campus
[10]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g.), 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Campus, 임종헌 외 옮김, 1998, “독일통일백서”, 한겨레신문사
[2] 김상택/ 공영일, 1999, “남북한 정보통신부분의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 ISSUE, 11권 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김영운, 1998, `통일전 서독의 대 동독 정책`, FES-Information-Series,
[4] 김영탁, 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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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신문,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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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g.), 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Campus, 임종헌 외 옮김, 1998, “독일통일백서”,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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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myc****** Date : 2011-12-11 FileNo : 1605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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