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 정부정책의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국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전전자교환기, CDMA 이동통신시스템, 광전송장치, 행정전산망주전산기 등 정보통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자체개발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력에 힘입어 정보통신산업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9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와 생산액 75조를 기록하는 등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한국통신의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기본전화에 관한 한 세계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인 시장개방추세와 WTO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 국내경쟁, 후 국제개방”의 원칙 하에 시내·시외·국제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부가가치통신서비스, 회선임대서비스 등 거의 모든 통신부문에 경쟁을 도입·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도화, 요금인하 등과 같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은 기술과 기기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해 살펴 보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종업원 1인당 관리회선수가 1995년 기준으로 363회선으로서 NTT의 263회선, AT&T의 225회선, 싱가폴텔레콤의 203회선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의 경우에는 한국통신이 137,300달러인데 비해 AT&T·NTT·싱가폴텔레콤은 396,600달러, 364,000달러, 309,000달러로서 한국통신의 3배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즉, 생산성의 절대지표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