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가상 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분석

나. 경제적인 효과 판단 MVNO 도입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이 제공조건, 제공요금 등에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규제개입으로 인해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규제개입의 예상되는 성과와 비용을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규제개입은 MVNO가 이동시장의 경쟁 발전에 기여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성취 불가능한 혜택을 수요자들에게 가져다 줄 것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동망서비스를 MVNO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지 여부는 해당 시장과 그 시장의 경쟁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동전화시장이 완전한 경쟁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MVNO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기관이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 증대된 경쟁확대에 따른 혜택이 발생할 것이다. MVNO의 도입을 위한 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쟁 증가를 위해 MVNO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쟁이 증대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서비스의 종류 확대 및 혁신, 소매요금의 하락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규제당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동시장은 이미 경쟁상태에 놓여 있거나 이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MVNO를 지원하는 규제당국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MVNO 요금규제 여부 MVNO 서비스에 대한 요금설정 방식은 MVNO서비스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현재 각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요금설정방식은 상호접속방식의 원가에 보수율을 더한 방식(cost-plus 방식)이 아닌 소매요금할인(retail-minus) 방식 또는 사업자간 협의결정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