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이동망 접속료제도 현황

발신자부담방식(calling party pays) 1) 호주 호주에서의 접속협정은 상업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협정 내용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다만, Telstra의 경우 아날로그(AMPS) 망의 경우 착신접속료로 분당 0.25 A$(호주달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단일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GSM망에 대한 착신접속료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표 2> Telstra의 이동망(AMPS) 착신접속료(단위 : 호주달러(A$)) 최번시 한산시 주말 0.25 0.25 0.25 2) 프랑스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France Telecom이 설정하는 L->M 소매요금을 기초로 설정되며 France Telecom의 발신유보액을 제외한 부분이 착신접속료이다. 접속료는 <표 3>과 같이 최번시와 한산시로 구분설정된고 있다. <표 3> 프랑스의 이동망 착신접속료 현황 사업자 Itineris SFR Bouyges 단위(FF/min) FF A$ FF A$ FF A$ 최번시 2.33 0.45 2.33 0.45 1.50 0.29 한산시 1.11 0.22 1.11 0.22 0.71 0.14 3) 독일 L->M접속료는 이동사업자가 설정하며 사업자 경영정보로서 비밀로 하고 있다. Detusche Telecom은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최번시 시에는 0.18DM을 추가하고, 한산시에는 0.09DM을 추가하여 소매요금을 정하고 있다. <표 4> 독일의 이동망 착신접속료 현황 사업자 T Mobile Mannesmann E Plus 단위(DM/min) DM A$ DM A$ DM A$ 최번시 0.97 0.65 0.97 0.65 1.00 0.67 한산시 0.39 0.26 0.39 0.26 0.40 0.27 4) 이탈리아 L->M 접속료는 수익배분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우선 Telecom Italia가 L->…
L->M 접속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