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3) 끼워팔기 : 현행법상 특히 생약과 한약제의 임의조제와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처방된 약들과 끼워팔기에 의한 약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약이나 일반 영양제등 아직도 약사가 아닌 소위 카운터에 의해 끼워팔기가 만연하는 현실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 대체조제라는 이름하에 아예 딴 약으로 바뀌어 환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 : 약사법에는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처방약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가려낼 근거가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는 각각 10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처방전은 5년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약사에 의해 이루어진 조제기록부는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료법(제21조) : 진료기록부 상세히 기록해야 ·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 :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10년) 처방전(5년) · 약사법(제24조)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 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조제기록부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음, 약포지만 기록) · 약사법(제25조) :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보존 · 민법 765조 : 손해 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5) 일반약 중 안전한 약의 수퍼판매 :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안전한 약은 수퍼에서도 팔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 중에는 국민이 아무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약들(활명수, 훼스탈...)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OTC품목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퍼판매가 인정되는 부분은 외용 소독제, 스프레이 파스, 비타민, 미네랄제제, 드링크류...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