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관료주의

한국적 관료주의 비판 전통적으로 한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에 의해 국민 또는 대중을 국가의 주인으로 보기보다는 통치의 대상으로 보았고 또한 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식민통치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근대화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해방을 맞게 되었다. 특히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대부분 공직은 일제식민통치하에서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던 친일파들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국민들과 화합할 수 없었고 항상 거부감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대민행정 또한 불합리와 비효율 투성이었으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결국 국민은 공무원을 불신하고 공무원 역시 국민을 불신하는 불신의 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관료주의 문화는 권위주의, 계서주의, 집합주의(가족주의), 온정주의, 운명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1)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위계질서와 지배. 복종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행태로서 자기의 주장에 대한 하급자나 타인의 이의 제기를 용납, 타협, 절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 행정에 있어서 내적, 외적인 권위주의는 행정 발전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