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국가

다시 민주주의로: 시민적 대항감시의 방향 정보화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보급의 광역화로 인하여 이 발전의 혜택을 정치사회 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또는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의 모색은 바로 이러한 시도의 첨예한 본보기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정보화기술에서 야기되는 국가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감시에 대한 대항감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한정되었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기술에 해당하는 일종의 사실상의 문제로서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경직된 법이 관여하기에는 그 성격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에서 법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보기술과 사회, 국가를 연결지우고 체계화하는 일련의 구조형성(architecturing)의 부분이다. 이 정보기술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적 관계들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다. 국가감시에 관한 법적 대응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거론될 수 있다. 감시기술의 통제, 또는 감시방법의 규율과 같은 실체문제보다는 오히려 감시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정, 감시결과의 활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감시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공개와 국민적 참여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한 주요한 것은 위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국가감시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점 하나는 국가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감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국가감시의 핵심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감시장치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가상적 인간을 구축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