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으로의 접근

개방형 정보통신 네트워크(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범 세계적인 규모로 정보를 배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아니라 다양한 전자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성장에 거대한 잠재력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많은 OECD 회원국들은 현재 증가 추세인 비합법적이고 유해한 목적의 인터넷 사용과 같은 사건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의 정부에서는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과 그 정보가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각 정부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공중 질서와 안전에 반하는 목적의 네트워크 사용을 금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쟁점은 네트워크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정보화 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각 지역이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각국의 관점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정책과 법률의 국가간 상이점, 전자세계에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 뿐만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서로 다른 분야(개인, 기업, 정부 등을 포함한)의 책임과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하며, 법률적·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본 고는 OECD의 ICCP위원회에서 1997년 7월 1-2일에 열렸던 인터넷의 운영과 내용에 관한 특별 회의의 토론주제였던 인터넷 운영과 내용으로의 접근(Approaches to content and conduct on the Internet)이라는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