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환경운동의 방향

환경 상품과 일반 재화와의 차이점 분석 우리의 시장에서는 많은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상품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서비스든 간에 그들 재화는 엄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결정되고 있다. 물론 독과점이나 과점의 형태로 정확하게 수요, 공급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화는 그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과거, 현재를 통틀어서 시장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만이 거래되어 왔으며 그들에게만 가격이란 구체적 가치가 매겨진다. 서로에게 가치 있는 것들은, 즉 거래되는 것들은 모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맑은 물, 맑은 공기 등 무한대로 동질의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거의 경우), 즉 희소성이 없고 또한 누가 소비하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제 불가능한 성격이 있는 재화는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영원히 평가되지 않을 것 같았던 많은 환경관련 재화들이 점차 희소성을 띄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재화에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환경상품 (맑은 물, 맑은 공기 등을 통틀어 이하 이렇게 표현하겠음)의 경우 일반 재화와는 달리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배제(배제) 불가능성이다. 신발은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그 상품이 이전되고 그 효용이 주어지나 공기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평생 오염물 하나 배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경우, 그 비용은 차를 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비용 등을 들 수 있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소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환경상품의 경우 양질의 상품이 점차 희소성을 더해 가고 있어 동질의 환경상품 한단위의 가격은 체증한다. 예를 들면 1900년에 소득의 1/10을 지불하고 산 신발로 100Km를 걸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1/10을 지불하고 구입한 신발로 1000Km를 더 편하게 더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