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가입자회선세분화 도입에 대한 검토

Ⅱ. 가입자회선 세분화(LLU)의 도입 및 ODTR의 주요 결정내용 1. LLU의 도입과정 유럽에서는 LLU를 시내 통신서비스부분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인식하여 활발한 논의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LLU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2000년 말까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1999 Review of Liberlis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 LLU를 언급하고 있다. EU에서 LLU는 “Special Network Access”로 다루어져 왔다. 관련 법규정으로 Vocie Telephony Directive(98/10/EU)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o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자신들의 망에 대한 접속을 요청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o 그러한 접속제공은 비용에 기초한 요금이어야 하며, 비차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o 협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자간의 협상에 기초한다. o 국가규제기관은 합의가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될 수 있는 접속조건이 설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표> 유럽국가들의 LLU 도입 상황(동선접속의 경우) LLU의 상황 (가능한 경우, 동선세분화의 월별 임대료, VAT 제외) LLU의 가격기반 오스트리아 12.4 €/month 현재 자산평가 벨기에 논의중임 덴마크 8.23 €/month 전화회선임대 핀란드 5-25 €/month 현재 자산평가 프랑스 논의중임 독일 13€/month FL LRAIC(Reg TP가 결정) 그리스 아일랜드 고려중임 이태리 2000년까지 도입할 계획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5.4€/month 이하 5년내 역사적 원가에서 현재 원가로 바꿀 계획임(OPTA가 결정) 포르투칼 스페인 line sharing이 논의중임 스웨덴 2000년까지 도입할 계획임 현재 원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