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一考

■ 「Touching Big Brother」소개 - Simon G. Davies Simon G. Davies는 영국 Essex대학 법학과 및 Greenwich대학 정보법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영국메디칼연합의 컨설턴트자문, Privacy International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음 - 바이오메트릭 기술은 사람과 기계를 얼마나 융화시킬 수 있을까? - 생체인증은 개인의 자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보기술의 진화는 인간과 기술간에 친숙한 상호의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융화의 모습은 과거 공상과학소설에서 칩 이식 등으로 그려졌지만 이제는 지문, 손모양, 홍채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의 형태를 취할 것 같다. 생체기술의 어떤 구현형태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성 있고, 매우 정확하다. 그 결과로 사회안전, 지불, 이민, 선거관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메트릭스 시스템이 고도의 인증시스템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자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생체인증시스템의 응용이 광범위해질수록 이는 현시대의 가치와 갈등을 빚고, 많은 사회추방자를 양산할 것이다. 1. 도입 1) 개인식별의 중요성과 생체인식 정확한 개인식별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주요관심사다. 관리의 효율성과 사기행위(fraud)에 대한 통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시스템보안의 주요초점은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극대화였다. 이러한 식별시스템의 구축에는 두 가지 갈등상황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허술한 신원체크로 불필요한 복사, 사기행위, 고객 파괴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한다. 다른 한편인 좀더 철저한 식별과정은 침해적이어서, 그 효율성은 오히려 손상되고 위조와 침해행위 등이 수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