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1. 공식 명칭 ㅇ생물다양성협약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채택 및 발효 경과 ㅇUNEP 제14차 집행이사회 결정 -생물다양성 협약제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실무그룹 구성 ㅇ3회의 특별실무그룹회의 개최(88-90) ㅇ7차에 걸친 협약 협상회의 개최(90.11-92.5) : 제1차 및 2차는 법률 및 기술전문가 회의, 3차 이후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ㅇ92. 5.22. 케냐 나이로비에서 Final Act 채택(제7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ㅇ92. 6.13.브라질 리우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서명(아국 포함) ㅇ93.12.29. 협약 발효(30개국 비준서 기탁후 90일) ㅇ94.10. 3. 우리나라 가입 ㅇ98.3. 현재 171개국 비준(주요 미가입국 : 미국, 태국 등) 3. 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의 목적(제1조) ㅇ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분배 용어의 정의(제2조) ㅇ`생물다양성` -육상, 해상 및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 ㅇ`지속가능한 이용`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 ㅇ`유전자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 협약의 원칙(제3조) ㅇ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 보유 의 무 ①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제6조 내지 제14조) ㅇ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ㅇ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