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 ○ 일부 OECD 국가들이 경험한 소득불평등의 악화 때문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특히 최저임금이 고용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되어 왔음. - 긍정적인 견해：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저임금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부정적인 견해：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실직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빈곤가구에서 임금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임.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분포 또는 가구의 소득분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거의 모든 연구에서 최저임금은 임금분포를 압축시킴. 즉 최저임금은 임금분산을 감소시킴. ·최저임금이 임금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의존함. 예컨대, 임금 중위값(median)에 대비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임금분산이 작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낮음(OECD(1998, p.50)). ·최저임금은 특히 성별 및 연령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킴. 왜냐하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여성 및 청소년층이 남성 및 장년층보다 높기 때문임.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간 소득분배가 개선되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증가분이 저소득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배분되어야 함.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①저소득가구에 임금근로자는 거의 없고, ②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소득수준이 평균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일 경우 일정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