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 보세운송 및 선·기적 관리(제18조 및 제19조) ㅇ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외국물품 등 - 보세운송절차는 보세운송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 - 서류에 의한 신고이므로 보세운송목록을 작성하여 도착지 송부 - 2개 이상의 지역으로 구분된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이동은 양도신고서 등의 여백에 세관공무원의 반입·반출확인으로 간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출물품의 선적을 위한 보세운송 -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고, 보세운송기간은 30일로 하되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함(현행과 같음) - 보세운송목록의 도착지세관 송부를 폐지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기)적하도록 하고, 선(기)적되지 아니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수출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일시반출승인신청(제20조) ㅇ 반출목적을 고려하여 견품·시험검사물품의 수량 제한 가능 ㅇ 반출승인서에 의하여 재반입신고 및 기간연장의 신청이 가능토록 함 □ 반출물품의 검사 등(제21조 및 제22조) ㅇ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출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일시반출승인서, 역외가공승인서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