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접속제도 현황 및 최근 동향

2. 접속료제도 새로운 접속료제도는 1997년 5월에 결정되어 1998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의 사업자공통회선접속료(CCLC: Common Carrier Line Charge)를 2002년까지 폐지하고 사전등록장거리사업자접속료(PICC: Primary Interexchange Carrier Charge)를 신설하며, 가입자접속료(SLC: Subscriber Line Charge)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CCLC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PICC를 도입한 목적은 가입자회선부분의 비용이 트래픽량에 따라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접속료를 기존의 종량제에서 월간 정액제로 이행시킴으로써, 원가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월간 정액정료인 PICC는 당해 가입자회선의 사용자가 제1사업자로서 사전등록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FCC의 이번 접속료 결정으로 프라이스 캡 내에서 SLC의 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회선 이후의 가입자회선과 관련한 SLC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되었고, 1회선째와 관련한 SLC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2회선째 이후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SLC의 인상으로 end user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장거리서비스 요금인하로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FCC는 판단하고 있다. 전술한 CCLC에서 PICC로의 이행으로 장거리사업자의 접속료 지불총액이 적어도 SLC의 증가분만큼 삭감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CC의 의도는 접속료에서 보편적서비스로의 보조를 중단함으로써, 접속료를 인하할 수 있게되고 결국 경쟁의 활성화와 공정경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6년 통신법에 근거하여 FCC가 새로운 상호접속규칙과 접속료 제도를 제시하자 지역전화사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들 규…
그러나 1996년 통신법에 근거하여 FCC가 새로운 상호접속규칙과 접속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