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문제, 재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형편이다.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몇가지 견지해야 할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첫번째 관점은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이익은 항상 상충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지역주민의 이익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이다. 도시의 환경문제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열섬현상과 기온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심과 그 주변의 녹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포인트이다. 두번째 견지해야 할 관점은 국토공간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이다. 도시규모의 외연적인 확대는 개발제한구역 조치의 완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 전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개발에 보다 역점을 두는 것이다. 세번째로 가져야 할 관점은 토지자원의 공공성에 관한 의식이다. 사적인 이익에만 급급하는 행위와 행정적인 처사는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이용에 따른 이익의 분산적이고 균형적인 분배에 관한 의식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구체적인 사례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로 인한 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자. 그린벨트제도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부산의 경우 5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공유수면 등을 제외하면 도시가용 면적은 23%에 불과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누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