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입찰 및 계약제도

특정 업체의 기술이 필요한 공사거나 특정한 위치 또는 구조나 품질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하자 구분이 곤란하고 작업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 마감 공사, 특수 지역 공사, 특허 공법 공사 등이 수의 계약 공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한 공사, 국가 기밀이나 보안상 비밀이 필요한 공사, 예정가 1000만원 이하의 공사, 기타 수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수의 계약을 한다. 3) 도급 한도제 도급 한도제는 특정 업체가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금액 상한을 건설업자의 경험과 기술, 자금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건설업자는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여 사전에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시공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도급 한도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제한 경쟁 제도다. 제한 경쟁 제도는 도급 한도제의 발전과 함께 정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도급 한도 액은 그 동안 제한 경쟁의 가장 중요한 제한 기준이자, 개별 업체의 시공 능력과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된 평가 기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도급 한도액은 수주 가능한 공사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건설 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즉, 진취적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대기업끼리의 담합을 유발한 것이다. 또한 건설 활동이 복잡 다양해지고 건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실적 위주로 산정되는 도급 한도제는 평가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점 때문에 도급 한도제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도급 한도제의 개선 내지 보완책으로서 사전 자격 심사 제(PQ:Pre-Qualification) 도입과 시행을 서두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