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협상사례를 SALT Ⅰ과Ⅱ로 나누어, 각각 win - set (국내적으로 비준가능한 협상안 들의 집합)을 중시하며 협상자를 단일하고 중립적인 존재로 보는 로버트 D 퍼트남의 two-level game 이론과 협상자의 개인적 interest가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방법을 적 용시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 모델과 비합리적 모델로 나뉘는 외교정책 결정이론 의 계보 중 비합리적 모델의 하나인 인식모델도 함께 적용 시켜보려 한다. 먼저 SALT Ⅰ협상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소간의 핵군축 협상시도가 SALT 협 상 개시이전에도 수차례 - 미국의 제한에 의해 - 있었지만 모두 사전에 거절- 소련에 의해 -당 한 것은 60년대말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핵을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에 주목하면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0년대 이전에 진행됐던 미.소 간의 각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핵전력이 협박 으로 작용돼 소련의 협상력을 축소시킨 점을 상기할 때 당시 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의 ¼ 수준 에 불과했던 소련이 쉽게 군축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또다시 미국의 핵전력이 협박의 수단 으로 사용되어 불평등한 군축협상이 조인될 것을 우려한 탓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 후 소련은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급속한 전략핵력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 는 소련과 중국간의 국경선 분쟁 및 1967년 미국이 결정한 ABM 배치 계획에 따른 위협 등과 같은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소련이 자발적으로 군축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