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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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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의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본문/내용
사회복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의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복지(public welfare)와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민간복지(private welfare)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공복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구성된다. 민간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산업복지(industrial welfare), 민간 자선단체의 자발적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자선사업 (charity work),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s)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복지에서는 특수성과 선별성이 강조되는 반면 공공복지에서는 사회성과 보편성이 강조된다. 공공복지는 민간복지에 비해 사회효과성이 뛰어나고, 사회연대성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Gilbert & Specht, 1986: 55-58). 반면에 민간복지는 공공복지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높고, 덜 관료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ayo, 1994: 27).
그러나 이들은 상호보완, 협력관계에서 사회의 전체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종래의 사회복지는 공적이거나 민간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쌍방이 관계되는 복지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 건물 · 설비를 제공하고 실제의 관리운영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관민협력체제의 복지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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