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TMD가 한반도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위험성은 BMD가 한반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 관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냉전구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해체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일, 한미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이 NMD와 TMD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은 동맹체제의 부분적인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중국-러시아간에 외교적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과 군사적 긴장관계간의 충돌로 대북포용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스포츠와 같은 덜 민감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냉전구조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와 국내 보수파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군사적 대립구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눈에 띠는` 성과가 업을 경우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들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