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도 새입학제도의 의미와 과제

2002년을 위한 새 입시제도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의 입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획기적 방안이라는 견해와 이에 못지않는 염려가 교차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이번의 2002년 무시험전형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크게는 14차례 작게는 무려 35 차례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잦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평균해 보면 1년 반마다 한차례씩 바뀌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정책 변화의 기조는 주로 대학입시의 국가관리정책, 대학자율관리정책 그리고 국가·대학 공동관리 정책의 반복되는 양상을 거듭해 왔다. 또한 관련 요인들의 개선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제도 자체만의 개선을 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입정책 변화의 경향을 볼 때 대입제도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며, 학생선발이 누구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느냐에 의한 것에 집착해왔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과정에서 국가와 대학간의 대입제도 운영을 놓고 서로 빈번한 갈등관계에 놓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생선발 권한을 대학에 일임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국가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국가관리하에서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리가 대두되면 다시 대학관리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대입정책은 사회적 물의를 배제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교육 기회를 공정히 배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 왔을 뿐 하급학교 교육에서의 파행적인 입시위주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기보다는 대학교육의 수요과다에서 빚어진 과열경쟁과 그로 인해 야기된 교육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여겨진다. 엄…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