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없이는 경제 재도약 불가능

“넥스트 스텝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단순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 대폭 넘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은 중앙정부와 예산·서비스 품질에 대한 일종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신 해당 서비스 기관장은 재정과 인사권을 가집니다. 목표는 명확히 하는 대신 목표달성 방법에 관한 한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서비스 기관장의 선발도 정실 인사가 아닌 신문광고 등을 통한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89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국 공무원 75%가 이런 행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정부는 93만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공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인원 감축 노하우는. “솔직히 말해 영국정부가 처음부터 공무원 감원을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원 숫자를 정하고 냉혹하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78년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자 모든 부처의 신규 채용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5~10%씩 일률적으로 감원을 강요했습니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해당 부처에게 일임했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외주를 주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매년 0.5%씩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대단히 교육적인 효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즉 인원이 적어지자 그때부터 공무원들은 ‘줄어든 인원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갈까’하고 효율이란 문제를 생각하게끔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