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정부의 지방정부개혁

(1) RDA의 설립배경 노동당정부는 그동안의 지방정책은 한마디로 전략적 추진 부족, 통합성 결여등으로 인해 비젼의 상실, 책임저하, 기관·기능중복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중앙·지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책결정에 지방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개발기관(RDA)이다. RDA는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해당장관에게 책임을 지는 공공단체(NDPB)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RDA의 설립 추진은 그간 진행되어온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다. 즉, RDA는 잉글랜드지역내에서 여러 중앙부처의 각 지방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s)의 설치라든가 스코틀랜드의 Scottish Enterprise, 웨일즈의 Welsh Development Agency, 북아일랜드의 Northern Ireland Development Agency설치 등과 기본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RDA가 기존의 여러 기관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정치등 제반사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2) RDA의 기능 RDA는 지역내 모든 관련기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개발, 사회발전등을 위한 제반전략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군(County)이나 단일군(Unitary Authority)이 담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지역문제의 해결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RDA는 중앙정부나 정부투자기관,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등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중 상당부분을 맡게 되는데, RDA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때에는 해당기능을 과감히 이양·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RDA가 수행하게 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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