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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인도의 식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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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인도에 영국 고유의 법체계를 그대로 이식했다. 영국이 만든 법원과 행정부는 영국 보통법의 절차를 그대로 사용했다. 영국은 분명 힌두와...

본문/내용

영국은 인도에 영국 고유의 법체계를 그대로 이식했다. 영국이 만든 법원과 행정부는 영국 보통법의 절차를 그대로 사용했다. 영국은 분명 힌두와 무슬림의 지방적 관습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려 했다. 행정관과 판사들은 지방적 관습을 식민지법으로 ``재제도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선 그들은 지방적 관습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인도의 학자들(보통 최상위 카스트인 브라만이거나 전통적 무슬림 코란 학자들이었다)을 고용했다. 그들은 이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문서들을 해석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지방적 관습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도의 영국법에 대한 널리 알려진 해석은 그것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식민행정관들과 오늘날의 인류학자들[16,5,15]에 따르면 인도의 평범한 농부들, 장인들, 마을 지도자와 지방적 지도자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파괴되었다고 한다. 즉 이들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봇물터진 듯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소송의 홍수 때문에 법원은 엄청난 소송적체에 시달려야 했다. 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판결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기와 음모는 일상적 규범이 되었다. 돈을 주고 산 증인에 의한 위증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소송은 소송을 낳았고 별 해괴한 법적 수단까지 다 동원되었다. 항소는 당연시 되었고 법체계는 더욱 마비되었다. 사람들은 소송을 통하여 무지하고 가난한 이웃의 땅을 빼앗음으로써 부를 축적했다. 법원에 가는 것은 경마에 돈을 거는 것과 같으며 이런 도박은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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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jsc******
Date : 2013-04-16
FileNo : 160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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