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둘째, 현대국가의 구성과 지배력 관철방식. 우리는 국가론 학습을 통해 현대국가가 어떻게 자신을 조직하고 지배계급의 이해를 위해 기능하게 되는가를, 즉 현대자본주의의 상부구조로서의 국가는 그것의 토대로부터 어떠한 구조와 기제들을 가지고 자신을 구성하고 사회관계 및 그 속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의 변화된 측면과 변하지 않은 측면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구체적인 변천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가의 재편 또는 극복의 문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지배의 종식을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제안했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국가의 소멸로 설명되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이행’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현대의 마르크스주의 논의들에서 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행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론은 순전히 학술적인 사치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행에 反하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이행의 방법과 그 이후의 상 설정문제 때문에 국가론 논쟁은 계급투쟁을 포함한 제실천운동만큼이나 격렬하고 중요한 것이다. 넷째,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것은 당면의 실천과 직결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사회발전의 어떤 단계를 표현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규정짓고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론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필요’의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피지배계급의 민주주의투쟁의 성과에 의해 변화된 역관계 위에서 상당 부분 민주주의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의 의의를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두가지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