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전환점에 선 유럽의 환경 정책 -EU 환 경 국

(1) 이들 국가의 소비 및 생산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라 EU 국가들 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특히, 개인차량 사용은 2xxx년까지 약 60%가 증가할 수 있다. 예측된 경제성 장은 도시 폐기물, 교통 혼잡 및 오염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 다.

(2) EU 가입과정에서 적용되는 조치를 통해 이들 국가의 에너지 소비 및 집약도는 현 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산업에서의 에너지 집약도는 2xxx년까지 35% 향상 이 가능하다. 에너지 재구성 과정(restructuring process)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산화황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다. 산성물질 강하의 감소로 산성화 피해 생태계는 1990년 44%에서 2xxx년에 6%로 감소될 것이며, EU의 생태계 역시 이들 가입예정국들의 배출감소로 이득을 얻 을 것이다. 부영양화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가입예정국의 CO2 배출을 1990년부터 2xxx년까지 8%로 감소시킬 것이 다.

(3) 현재, 운송 시스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들은 EU의 경우보다는 적다. 대부분 가입 예정국의 철도 네트워크는 상당히 개발되어있지만,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동시 에, 도로 기본시설과 개인운송수단은 덜 개발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환경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무해한, 효율적인 운송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반을 제공한 다.

(4) 최근 농업부문에서 살충제와 비료 사용 저감을 동반한 산출 및 생산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료사용과 퇴비보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질에 대한 위협이 된다. 가 입예정국의 토지 보유기간 변경은 토지이용과 증가하는 농업 부문에서의 배 출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안에 의한 농업-환경 통합을 통해 생태계 자산을 보호할 기회는 있다. 이는 생물다양 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저영향 농업의 향상과 생태관광의 개발을 통해 전원지역 경 제에 주된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