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공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같은 계급내의 형평성 상실(직무수행의 곤란도. 책임도) 같은 계급 내에서 업무량이나 직무수행의 곤란도. 책임도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급 내 각 지위간에 권위와 신분의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 동급 부서간에도 주무부서가 있고 단순한 수평 보직이동에 대하여도 영전이니 좌천이니 하는 말이 실제직무의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직위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없는 상황에서 상관의 업무부과가 불균형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업무 외의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상관이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 드러난다.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직무분석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직렬구조 분류과정이 임기응변식이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적, 단기적 처방은 장기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인사관리의 합리화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직위분류제를 채용하게 된다면 합리적 직위분석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곤란도. 책임도에 대한 형평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형평성 상실 계급제 하의 문제점으로 경력직 내의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형평성이 문제된다. 행정직의 승진이 기술관련직보다 빠르고 고위직에의 승진기회가 훨씬 넓다는 것이다. 행정현상이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나 미진하다. 우리 나라의 계급제의 밑바닥에는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인 기술천시 풍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 행정은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일반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대응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여 정확한 직무분석을 한다면 기술직들도 승진에 대한 불평등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