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공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같은 계급내의 형평성 상실(직무수행의 곤란도. 책임도)
같은 계급 내에서 업무량이나 직무수행의 곤란도. 책임도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급 내 각 지위간에 권위와 신분의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 동급 부서간에도 주무부서가 있고 단순한 수평 보직이동에 대하여도 영전이니 좌천이니 하는 말이 실제직무의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직위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없는 상황에서 상관의 업무부과가 불균형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업무 외의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상관이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 드러난다.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직무분석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직렬구조 분류과정이 임기응변식이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적, 단기적 처방은 장기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인사관리의 합리화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직위분류제를 채용하게 된다면 합리적 직위분석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곤란도. 책임도에 대한 형평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형평성 상실
계급제 하의 문제점으로 경력직 내의 일반직과 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