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에 대하여

2. 산업정책의 수단

1. 금융적 수단

(1) 보조금(subsidy)

1)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보조금이란 정부가 재정에서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해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산업지원, 수출촉진, 지역개발, 사양산업지원 , 고용안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명분과 형태를 달리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 직접. 간접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구미선진국에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OECD등이 철강, 조선 등에 대한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특정산업을 겨냥한 보조금이 8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1988년의 IMF의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와 같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개발대책, 조세감면, 정부구매 형태로 위장된 ‘보다 덜 명료한’ 보조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치산업(유망산업)을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