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에 대하여

2. 산업정책의 수단 1. 금융적 수단 (1) 보조금(subsidy) 1)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보조금이란 정부가 재정에서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해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산업지원, 수출촉진, 지역개발, 사양산업지원 , 고용안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명분과 형태를 달리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 직접. 간접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구미선진국에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OECD등이 철강, 조선 등에 대한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특정산업을 겨냥한 보조금이 8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1988년의 IMF의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와 같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개발대책, 조세감면, 정부구매 형태로 위장된 ‘보다 덜 명료한’ 보조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치산업(유망산업)을 보호할 목적, 둘째 사양산업의 보호, 셋째는 학습효과(pumping priming effect) 때문이다. 첫째 유치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유치산업의 시장진입을 도와주고 생산요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어 평균생산 비용을 낮춤으로써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도산, 대량실업, 특정 지역의 침체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 구조조정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보조금 지급기간이 한시적이고 그 주어진 보호기간 동안에 기업이 학습효과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유용한 산업정책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산업정책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이 효과를 보게 된 것은 보조금을 초기에 지급하는 형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염재호(1989)는 이것을 펌핑효과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