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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10년을 경과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간의 이익추구 극대화경향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비록 세계규모의 분쟁은 아니라고 해도 최근...

본문/내용

냉전종식 10년을 경과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간의 이익추구 극대화경향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비록 세계규모의 분쟁은 아니라고 해도 최근 NATO 군에 의한 유고공습과 인도 · 파키스탄 분규등 적어도 세계 36개 지역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지역수준의 민족적 · 종교적 영토분쟁의 쟁점 외에도 위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세 특징은 첫째, 냉전당시의 양극체제는 군사측면의 미국주도와 정치 · 경제측면의 공동협력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물론 군사적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간에 해묵은 갈등구조는 최근 NATO의 유고공습 및 코소보 국제평화유지군(KFOR) 지휘보고체제 구성과 관련하여 `신 냉전`의 움직임 마져 들어내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데올로기중심의 군사안보적 국제연대는 점차 느슨해지는 반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차별 적 경제전쟁시대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EU, NAFTA, APEC등과 같은 지역협력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블록간의 과도한 경쟁은 마찰과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었다. 셋째는 탈냉전의 세계에서 정치 · 군사 · 이념적 쟁점보다 무역 · 금융 · 자원 · 환경 · 질병 · 범죄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세계적 쟁점들이 부각 되므로써 이제 어느 국가든 국제사회와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게되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통제뿐만 아니라, 인권 · 기아 · 테러 · 마약과 같은 범세계적인 관심사는 한 국가의 주권보다 더욱 중시될 수 있다는 전례를 코소보 사태에서 남겼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정세도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geopolitics)적으로 주변국의 영향을 밀접히 받아왔기 때문에 변화무상한 역학관계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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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ady******
Date : 2014-09-14
FileNo : 160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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