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prior restraint theory)은 표현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정부의 기사내용에 대한 검열, 허가 및 금지 조치 등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18세기 후반에 William Blackstone에 의해 제창되었다. Blackstone은 “언론·출판이 사전 허가나 제한으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검열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나 발표된 후에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죄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2. 위험한 경향의 원칙

‘위험한 경향의 원칙(the dangerous tendency rule)’은 언론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대조를 이룬다. 이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하는 판례이론 중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제약하려는 이론이다. 이 원칙은 본질적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입법부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1951년 이후 폐기…(생략)

3.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 비교형량의 원칙 혹은 이익교량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