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예산 일반이론

가.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장·관·항간에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예산분류 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예산과목에 있어서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전용은 모든 예산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등은 전용에서 제외되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