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제와 표시제의 일원화

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는 품질인증업무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능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규정과 품질인증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증관련 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을 지정, 위탁하는 경우 민간단 체가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이 필요하다(부정유통을 막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 품질인증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을 민간단체가 대신하게 되므로). 민간인증기 관에 대한 재정지원 없이 국가와 민간단체가 같이 품질인증을 하는 것은 공평하 지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민간단체의 품질인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농업 생산자가 그만큼 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민간단체의 품질인증업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현행 환경농업육성법이나 그 개정안에서는 품질인증기관이 검사, 판정 (인정)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자칫 품질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 1998년 5월 Codex위원회에서 합의된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판매에 관한 지침`에서도 검사(실태조사 fact finding)와 인증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의 양기능을 분리할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 부차원에서 (가칭)환경농산물 검사관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