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1) 협상 관련 대책

UR농산물 협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문제가 있고, 협상 상의 무능으로 특히 쇠고기, 감귤, 낙농 제품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품목들에 대한 재협상 내지 수정이 절실히 필요하나 협상 관련자들이 협상 경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GATT 사무차장인 Hoda가 각국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 ‘다자간 및 쌍무간(雙務間)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고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밀 수입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GATT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해국들 간에 협상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 및 수정은 가능한 것이다.
협상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에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재인식시키며 불공정한 협상 압력 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 국회 비준 반대운동은 불가피하며 비준 형태를 각료급 협정(Ministerial Agreement), 국가간 협정(Government Agreement), 조약(Treaty) 중 어…(생략)

(2) 생산 구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