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1984년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여 대기문제가 있는 지역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시설과 공장이 확장할 수 있는(대기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문호를 열어놓았으며, 환경보호청으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기업과 공장이 효율성, 또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거래하도록 허용된다면, 왜 기업들간에는 허용되지 않는가? 전기회사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발전소의 건립을 원한다면, 이것이 새로 배출하는 만큼 다른 기업이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설득함으로써 대기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소를 세울 수도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오염허가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오염허가권`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팔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열렬한 환경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실상 기업은 나쁜 물질을 공기에 배출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공공연히 그렇게 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이들은 실질적이고 동시에 법적인 `오염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받아들이고 명백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청은 이러한 권리가 생성,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시켰는데, 이는 다시 기업들이 공해통제에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기업에게서 공해통제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만일 환경보호청이 이를 구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구입한 권리의 일부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예를 들어 10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30을 구입해야 하는 식으로) 이는 거품개념을 확대하여 점점더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환경보호청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방식하에서 모든 `오염허가권`을 다 구입한 후에 은퇴해버리면 된다.